대법원 판결은 왜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전원합의체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소송 당사자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1심도 힘든데, 2심 지나 대법원까지 오면 "왜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특히 요즘처럼 유명인의 판결이 뉴스에 수개월, 수년씩 언급되는 것을 보면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대법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열린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 판결이 오해 걸리는 이유

1. ‘사실’보다 ‘법’에 집중

• 대법원은 새롭게 사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급심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 법리 해석,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정 하나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이 해석이 앞으로 다른 정치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너무 많다

• 대법원은 연간 약 3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 소부(4명의 대법관)에서 1차 심리 → 필요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도 합니다.
• 당연히 순번, 우선순위,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어떻게 달라질까?

🔍 전원합의체란?

•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의 가장 높은 심리 방식
• 일반 사건은 소부(4명)에서 다루지만, 다음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 기존 판례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경우 :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바로 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대표적 예입니다.

🕰 왜 더 오래 걸리나?

• 13명의 대법관이 모여야 하므로 일정 조율만 해도 시간 소요
• 다양한 의견 수렴 → 의견서 작성 → 합의 정리 → 판결문 작성
• 한마디로 **“단순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신중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법의 기준을 세우고, 미래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경우, 그것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한국 사회의 기준을 정할 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 판결이 늦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기준을 더 정확히 세우기 위한 기다림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