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인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존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막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유권의 특징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권은 입법자에 의한 별도의 형성행위 없이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구체적 권리성을 가진다. 여기서 입법자의 입법은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권리제한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가권력으로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꼭 팔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은 사회적 기본권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 즉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입법자의 형성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그의 핵심적인 최소한의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서만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아닌 “최소한 보장의 원칙”, 즉 사회적 기본권에 보장된 객관적 내용이 최소한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중점을 둔 사회적 기본권에 따라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어 갈수록 자유권은 축소되고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면서도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인정된 것이라면 양자가 반드시 모순·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을 뒷받침하고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며, 자유권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이라는 헌법이념 아래에서 양자는 조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권리가 잘 조화되어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