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배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인 근거는 국가 배상법으로 이 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외에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실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