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국가의사나 국가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통치원리 정치제도가 대의제이다. 대의제의 본질과 이념적 기초가 되는 기관구성권과 정책 결정의 분리에 대한 내용과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대의제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원리이다. 이러한 추정적 의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