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최고 법규다.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 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해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