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노트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제6항에 걸쳐 헌법 조문에 나열하고 있다.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보장권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내용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자.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최고 법규다.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 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해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

현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인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존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막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자유권의 특징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권은 입법자에 의한 별도의 형성행위 없이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구체적 권리성을 가진다. 여기서 입법자의 입법은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권리제한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가권력으로..

형사보상청구권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모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형사보상청구권의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내용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형사보상 성질에는 손해배상설, 손실보장설, 이분설, 손실보장설로 구분되어 보상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설은 비록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리고 손실보..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배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인 근거는 국가 배상법으로 이 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외에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실책..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청구권의 성격과 주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재판청구권의 성격은 대략 국가에 대하여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

재판청구권은 개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제한이 있다.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 등은 헌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일반국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헌법상 제한에 해당한다.그리고 법률상 제한으로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상고의 제한, 제소기간의 제한, 소송비용과 청구권의 제한 등이 있다.법률상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 내지 소송..